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7전8기 재도전생태계 구축방안」을 심의‧확정했다.

◈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17.11~’18.2)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다.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18년 38% → ‘19년 50%)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의왕시의 경우 ’11년 주간근무로 전환한 이후 사고율 43% 감소

또한,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했다.

아울러,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갖춰나가겠다.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환경미화원 대부분(56.2%)이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직영-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 해 나가겠다.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을 개정하겠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환경미화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주민, 환경미화원 간 적극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해 갈등 예방에도 힘쓰겠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11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중앙-지방간 협력체계(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을 중심으로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다.

◈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17.8.9.) 1년을 계기로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요구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질환 확대) 피해구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상·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하여 지원하겠다.

(지원서비스)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2차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하여 지급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지원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재발방지)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19.1.1)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품 안전성조사, 정보 제공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은 8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