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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현장' 특별점검.하지만 환경 산업재해 대책은 미비...
김도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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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2  1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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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공사비 1천억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관리체계 불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재해(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불시점검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년 대비 대형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18년 5월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94명으로 17년 5월 222명 대비 28명 감소'하였으나 '18년 5월 10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는 21명'으로 17년 5월 대비 10명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재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화학플랜트 건설현장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아쉬운 대책이 아닌가 사료된다.

한 예로 SK 머티리얼즈서 폭발사고는 인명피해 없었으나 유독가스 누출 되어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에게 큰 공포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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