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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환경부,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과학적‧체계적 공원 관리기반 구축. 자연공원 정체성 확립한다.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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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2  12: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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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등이 포함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은 22곳이 있으며, 도립공원은 29곳, 군립공원은 27곳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한 것이 특징이며"

"자연공원법의 목적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공원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다."고 한다.

또한 보전 가치의 고려, 자연공원의 국민혜택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인 공원 관리, 지역사회 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과 혜택 등 7가지의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또한, 국립·도립·군립공원의 구분 없이 규정됐던 편제를 공원관리의 주체별로 나누어 별도 장으로 구분하는 등 조문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편하여, 86개인 조문 수를 109개로 세분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또한 "자연공원법은 공원 내 생물종 등 자연자원 조사와 공원 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고, 국립공원과 다른 특성을 지닌 도립·군립공원에 대해 차등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고"

"자연공원조사는 기존 생물 종 중심조사(목록조사)에서 서식지 중심조사(건강성 평가)로 전환하고 문화자원(문화재, 민속분야 등), 탐방환경(현황, 추세)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인근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생태계·경관 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립·군립공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공원자연 환경지구 또는 공원마을지구의 경우 허용행위를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각 도립‧군립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원기본계획의 절차와 내용 구체화, 생태계 보호·복원 사업 및 교육·홍보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안전한 탐방 서비스 제공, 국제교류 강화 등 기존 제도의 운영 상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

자연공원법은 지난 1980년 처음 제정된 이후 주민불편 해소, 관리 개선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자연공원의 이념과 기본원칙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이명박정권 때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환경관련 법령이 미흡하여 자연환경을 상업화 이윤화하려는 정부의 시도 때문에 그 의의가 더욱 훼손되었고 따라서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현 정권에서 대두 되었다고 사료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오랫동안 부분적으로만 개정되었던 ’자연공원법‘의 법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고,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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