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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임야 태양광 현실적으로 불가능 입장.임야훼손, 땅 투기 등 부작용 가시화 때문에.
김도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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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2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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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와 여론에서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8일 "태양광이 환경파괴…10년간 여의도 10배 산지훼손" 기사를 발표했다. 기사는 태양광 보급확대로 산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전문가에 의하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6.2%)과 경제성을 고려시 3020계획 실현가능성도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2030년 발전량 20% 달성목표 기준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라고 밝혔다.

또 기술개발을 통한 효율향상으로 발전단가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태양광의 경우 일사량이 낮은 독일의 태양광 발전단가가 우리보다 저렴한 것을 감안시, 향후 국내 태양광 발전단가의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독일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90원/KWh,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150원/KWh이다.

풍력의 경우 영국 해상풍력 입찰가격은 2년 만에 절반으로 인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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