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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피해 사과 매입'을 위한 국비 21억원 긴급확보 채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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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지난 5.29, 6.8, 7.29일 3차례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유래없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바 있다. 3번에 걸친 우박피해 면적 9,918 ha는 최근 5년간 내린 1회 평균 피핵면적의 25배에 달해 그 피해의 광역성과 피해정도가 우심하여 사과를 비롯한 과수농가에 큰 타격을 준 바 있다.
그동안 도에서는 우박피해 농가 피해경감을 위해 긴급 특별지원금 82억2천9백만원(도비50%, 시군비 50%)을 지원한바 있으며, 연리 2.5% 2년거치 3년분활 상환하는 농어촌진흥기금 38억1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국비지원 요청으로 농림부에서 피해정도가 심한 농가 5,479호에 대해서는 농약대, 대파대, 종묘비, 생계지원비 등 60억6천만원을 지원키로 확정하는 등 우박피해농가 피해 최소화와 응급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현행제도 및 지원규정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응급복구 및 생계지원과 재해보험에 의한 피해농작물 보상이 마련되어 있으나 피해과실의 매입지원을 비롯한 항구적인 농가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극복과 피해 복구 부족액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김관용 지사는 지난 7.20일 청와대 국정보고회시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을 건의한바 있고 국무총리, 행자부장관 농림부 차관 등과의 면담에서도 우박피해 농가 특별지원을 건의 바 있다.
이 밖에도 관계공무원들이 수차례 중앙기관을 방문하여 피해과실 매입지원에 따른 예산 소요액 70억원중 국비에서 25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농림부에서도 현행 제도와 지원규정을 이유로 지원결정을 8.20일까지 유보해 왔었다.
농림부에서 경북지역의 우박피해 심각성과 지원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통협약을 통해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우박피해과실의 시장유입을 차단하여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조건으로 매입자급의 30%인 21억원을 지원하기로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경북도의 우박피해 사과매입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협경북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사과품목전문조합인 경북능금농협, 피해 우심지역 지역농협장, 해당지역 시군 담당과장이 참석하여 유통협약 체결을 위한 긴급회의가 8.21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긴급 개최되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우박피해사과의 유통협약에 의한 매입과 국비지원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생산자단체 대표, 지자체 관계자가 모여 추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우박피해사과로 잠정 집계된 7만톤 가운데 사과팔아주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유통이 가능한 5만톤을 생과로 유통시키고 생과유통이 어려운 2만톤에 대한 가공원료 매입을 위한 유통협약을 체결하고 농림부에 세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제출된 세부 이행계획서를 검토한후 농림부에서는 이행지침서를 시달하게 되는데 이 이행지침서에 따라 지역별 생산자단체에서는 유통협약을 이행하고 이행에 따른 손실액은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게 된다.
이번 유통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우박피해 사과중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사과중 가공용 원료에 문제가 없는 130g이상의 변질되지 않은 사과를 매입하게 되며 매입된 사과는 가공하여 시장유입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이다.
매입량 2만톤에 소요되는 재원 70억원중 국비(농안기금) 21억원, 도비 9억5천만원, 시군비 9억5천만원을 지원하며, 가공업체가 42%인 30억원을 투입하여 매입하게 함으로서 지방비 부담의 경감과 가공용 매입이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우박피해 농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 농림부에서 최초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유통협약이 마무리되어 매입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과팔아주기 등도 대형유통업체, 대기업,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박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관계관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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