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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기고> 2050 저탄소경제 비전에 대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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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2  0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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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사㈜부강테크 TW Center 리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5월 10일 발표되었다. 최근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을 해결하고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 수립된 이번 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재활용 폐기물 대란은 중국의 전 세계 폐기물 수입 중단으로 인해 촉발되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1인 가구 및 온라인쇼핑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 불필요한 과대포장 관행으로 1회용품, 포장 폐기물 등 발생이 급증하여 폐플라스틱의 발생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다양한 색상, 분리가 어려운 라벨, 서로 다른 재질로 제조된 페트병 등의 생산이 늘어 재활용률이 5%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일상화되었지만, 정확한 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안내는 부족하여 재활용 폐기물에 다량의 이물질 혼입되고 있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분리배출되어 나온 재활용 폐기물 중 38.8%가 재활용할 수 없는 물질이다.

 배출되어 나온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처리는 민간수거에 의존(약 70%)하고 있지만, 민간 수거업 대부분이 영세한 고물상으로, 시장 변동 등 외부적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재활용비용 상승, 유가변동 등으로 재활용업계 수익성은 지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폐기물 수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국내 재활용 제품 수요 또한 제한적인 편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또한,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해,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이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증가된다.
 유통과정에서 비닐·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가 강화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해,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가격하락 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이 마련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재활용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생산, 분리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번 종합대책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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