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지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지구의 날을 맞이해 미세먼지 정책을 발표했다. 자동차 저공해조치 강화와 교통관리, 노후 건설기계 규제와 토건예산감축목표제, 주택재생사업 실시를 공약했다.
신지예 후보는 서울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교통, 도시관리,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 원인으로 자동차, 대규모 개발 공사, 난방 에너지 사용 등을 거론하면서도, 정작 박원순 시장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교통정책은 충돌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나, 난방 에너지 사용 감축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사대문 안쪽 일대의 통행량 억제 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주요 간선도로 지하화 등으로 서울로 진입하는 길은 더 수월하게 했다며, 자동차 저공해조치 뿐 아니라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고농도시 차량 강제 2부제, 도시 내 도로 속도 25km/h 제한, 혼잡통행료 징수 등 강력한 교통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신 후보는 상대적으로 관리 소홀 영역이라고 평가 받는 대규모 개발 공사에 대해서는 토건예산감축목표제를 통해 불필요한 건설공사를 줄이고, 예산 집행을 더 필요한 곳에 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정체가 미세먼지를 고농도로 집적시키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사용 총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거 및 상업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의무화할 필요를 제기했다.
신 후보는 미세먼지 문제는 정치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며, 숨통 트이는 정치로 맘 편히 숨쉬고 사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