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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근거 마련 이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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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음성군은 지난 10일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은 관내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작물이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설모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당할 경우 경작지를 기준으로 피해면적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액 산정심의 및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게 되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신청을 하면 피해현장조사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 통지하게 된다.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조사 발행한 충북 소득자료 총괄표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조수입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경우 농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피해보상은 최대 2백만 원까지 보상,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피해액의 80%, 시설이 없는 경우 40%를 지급하게 된다.
한편,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총 피해보상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금을 받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각종 법령에 따라 지원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을 고려해 농작물 피해농가를 보호하고자 제정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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