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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해 손잡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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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3: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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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환경부-농식품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AI(조류인플루엔자), 위해 외래생물, 가축분뇨·매몰지 등 농업․농촌 및 환경 분야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다양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AI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위해 외래생물 국내 유입 및 확산 차단,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가축분뇨 처리제도 합리화 등 공동의 정책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 환경관리 강화, 생물산업 진흥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력,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등 양 부처의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농림․축산분야의 업무 현장은 결국 토양․수질 등 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양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협의회 운영과 소통을 통해 양 부처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자고 강조하였으며,

양 부처의 체계적인 융합행정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과 국민이 원하는 농정혁신을 위해서는 현장뿐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농업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 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앞으로도 양 부처가 당면현안과 국정과제 등을 함께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하였다.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국장급 실무협의회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며,

동 협의회 등을 통해 역지사지의 열린 마음으로 상호 입장을 경청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중요 정책의 경우 양 부처 공동으로 발표하거나, 공동행사, 공동현장 방문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에도 AI 등 주요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협력을 추진해 왔으나,이번 정책협의체 구축을 계기로 보다 깊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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