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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별 자동차 안전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현황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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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2007.7월 현재까지 자동차안전검사 결과 부적격차량 현황및 배출가스 정밀검사결과 부적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안전검사 부적합률은 05년 20.2%에서 06년 17.3%, 07.7월현재까지 11.2%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05년 25.9%에 이르던 부적합률이 올해 11.8%로 떨어졌고, 강원도도 05년 25.5%에서 올해 11.4%로 낮아졌으며, 부산은 05년 22.9%에서 올해 1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부적합률을 보였다.
한편,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적합률은 05년 14.8%에서 06년에는 20%로 높아졌고, 07.7월까지 19.6%로 작년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부적합률을 보면, 경기도는 05년 15.3%에서 06년 22.9%, 올해 22.2%를 나타내고 있고, 인천도 05년 13.1%, 06년 19.1%, 올해 19.6%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환경부 주관으로 인구 50만 이상인 시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산이 2005.7월부터 시행되었고, 광주와 대전이 2006.7월, 울산이 2006.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 안전검사 부적합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은 자동차의 성능향상과 상시단속에 따른 불법차량의 감소 등이 요인이고, 배출가스 부적합률이 2006년 크게 증가한 것은 경유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와 특정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시행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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