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장 치적용 사업인 테마파크 사업 강행을 위해 쓰레기 매립 영구화를 용인하는 등 인천시민 환경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청라 K-CITY 프로젝트)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국회의원(부평을‧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24일 수도권매립지공사(이하 SL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5년 4자 합의는 유정복 인천시장 치적을 위해 인천시민 환경권을 포기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인천시는 4자 합의를 빌미로 테마파크 부지 확보를 위한 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는 인천시가 매립 영구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4자 합의는 사실상의 ‘이면합의’라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실제 올해 1월 인천시를 포함한 4자협의체는 SL공사에 ‘전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요청’을 요구했다.

테마파크 부지확보와 전처리시설 설치를 연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셈이다.

앞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인천시에 테마파크 사업과 전처리시설 설치를 연계해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당초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하던 인천시가 슬그머니 테마파크 부지를 얻기 위해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약 1800억 원이 투입되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 허가는 쓰레기 매립을 무기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SL공사의 적자발생 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가운데 인천시가 무리하게 SL공사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SL 공사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3400억 원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며 “내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 폐기물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공사는 향후 5년간 3871억 원에 달하는 재정적자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며 “반입량 감소에 따라 적자는 2017년 277억 원에서 2021년 1288억 원으로 기하급수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또 “천문학적 적자를 갖고 있고, 향후 적자구조 개선이 기대되지 않는 기관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국가사무가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테마파크와 폐기물 전처리시설 연계 의혹, SL공사 인천시 이관 등의 사실을 비춰볼 때,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만 용인한 졸속합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