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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환경부 국정감사 첫 실시국감 첫날 증인채택으로 한동안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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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1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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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홍영표)가 환경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시작부터 정의당 이정미의원이 자신이 요청한 증인이 채택되지않은것에대한 해명요구에 감사시작이 약30분가량 지연되었다.
첫번째 질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이 지방에 있지만, 환경부 또한 석면안전관리자 교육 미실시 및 미확인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하며 한의원은“석면은 존재 자체보다 관리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리·감독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환경부는 석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더민주당 강병원의원(서울 은평갑)은 삼성반도체의 엄청난 매출의 큰 기쁨과함께, 삼성반도체 근로자 사망에대한 명복을 빌고 사과를 하여야 한다고하며 질의를 시작하였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증과 관련하여 고급호텔, 골프,룸살롱등 향응을 접대받은 기업에게는 100%지원하는것도 부족하여 이중 3개 기업은 기술원으로부터 수십억원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홍영표위원장도, 매년 반복되는 비리에대한 총체적인 환경부의 산하기관 관리문제등 비리를 더 이상 방치하는것에대하여 환경산업기술원을 폐쇄하고 다른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질타하였다. 이에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지금까지 인증문제로 들어난 비리부분에대한 제도개선을 하겠다” 면서 “환경산업기술원 존폐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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