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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 환경·식품업체 대표 10명 형사입건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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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6  1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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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불법 환경·식품업체 대표, 영업주 등 10명을 형사입건 후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전문성을 갖춘 강남구 특별사법경찰관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환경·위생 관련 부서와 함께 모범적으로 추진한 협업 시스템의 성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불법 도장작업을 한 자동차정비업소 등 환경 관련 업체 6개소와 영업신고 없이 인터넷을 통해 디저트를 판매한 식품회사 등 식품 관련 업체 4개소이다. 

입건된 대표, 영업주 등은 관련 법률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예정이다. 

삼성동 신축공사장 A 업체는 공사장 진·출입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비산먼지 저감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3개월간 작업하다 적발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신사동의 B 의료기관은 피가 묻은 거즈,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구 등을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봉투에 혼입해 버리다 적발되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또, 역삼동 C 인터넷 유통회사는 버섯가공식품을 항암효과, 비염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홍보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형사입건 후 송치됐다. 

한편,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전단 배포자 현장 검거, 불법 성매매업소 철거, 해외 유명상표 위조상품 판매업소 적발, 불법 미용업소 기획단속 등 올해도 뛰어난 수사성과를 거두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세계 일류도시 강남에 걸맞도록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나갈 것이며 구민들의 관심이 특히 많은 환경, 식품분야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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