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7.12.15 금 17:36
환경환경뉴스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25  08:56: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는 내년 1월 18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7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은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된 법이다.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포함사항,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 및 확보조치,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도입 등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세부내용을 규정하면서 수질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수생태계 현황조사 계획에는 조사시기, 지점, 기관, 자료 확인방법 등을 포함했으며, 현황조사를 최초로 하는 시점의 3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을 고시하도록 했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문헌 등 간접조사 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훼손의 기준을 공공수역 상‧하류 간 및 수변지역 간 물질의 순환이나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했다.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댐‧보‧저수지 개선, 어도 설치‧개선, 저류지 설치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대표지점을 선정할 때에는 ①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②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및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표지점 명칭·위치, 환경생태유량 조사 방법·주기 및 산정 방법 등은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했다.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는 기존 계획의 성과평가, 사회·경제·기술변화 및 전망, 연구개발·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물관리를 체계화 했다.

물환경 목표기준 달성이 우려되는 중권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장(지방‧유역환경청장)이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사대상 범위를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정하고, 이들 사업장이 환경부의 배출량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검증이 완료될 경우에는 특별한 비공개사유가 아니면 배출량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그간 제도운영 상의 부족으로 나타난 수질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에 의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인사>환경부
2
아름다운가게, 10년이상 활동천사 대상 아름다운교실 개최
3
내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5,450억원 최종 확정
4
평창올림픽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
5
고양도시관리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6
환경산업기술원, NTIS 데이터 품질평가 우수상 수상
7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8
전주녹색소비자연대 대학생 서포터즈 ‘그린드림’2기 수료식
9
'성탄절, 연말연시 케이크' 사전 안전관리 강화
10
산청군 안전취약시설 합동점검 실시

삼성전자, 소방서에 '열화상 카메라' 1천 대 기부

삼성전자, 소방서에 '열화상 카메라' 1천 대 기부
삼성전자가 지난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눈이 될 열화상(熱畵像&...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세미나 개최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세미나 개최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가 사단법인 CSK에너지정책연구원(원장 김창섭)과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7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