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9.12.13 금 16:37
환경환경뉴스
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실시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06  09:41: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는 기업들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에 대한 의무이행을 독려하고자 분당선 지하철을 통해 9월 한 달간 제도홍보를 진행하고, 2017년도 출고·수입 실적 현장조사를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제도)는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자사의 제품과 사용되는 포장재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기업에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포장재의 발생억제 측면에서 제품 설계부터 포장재 선택까지의 전 과정을 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며, 소비자는 사용 후 분리배출을 하고 지자체는 폐기물 회수 등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환경적 책임을 서로 나누고 있다. 

기업은 재활용의무이행 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해당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입된 분담금은 회수·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처리비용 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재활용의무이행 방법 및 대상 여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제도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은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위러브유가 전하는 스무 번째 겨울 연가
2
부산시, 대기측정대행사업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3
환경보전협회, 환경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5
볼보그룹코리아, ‘제 4호 볼보 빌리지’ 헌정식 개최
6
파주시 및 연천군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
7
SL공사, 독보적 폐기물처리 기술로 청정매립지 실현
8
덕유산 일대 야생생물 I급 반달가슴곰이 산다
9
새활용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길을 찾다
10
경기도 특사경단장,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수사결과’ 발표

볼보그룹코리아, ‘제 4호 볼보 빌리지’ 헌정식 개최

볼보그룹코리아, ‘제 4호 볼보 빌리지’ 헌정식 개최
세계적인 굴착기 전문업체 볼보그룹코리아가 지난 12월 4일 ‘제 4호 볼보 ...

슈나이더일렉트릭 '소트와이어'와 파트너십 체결

슈나이더일렉트릭 '소트와이어'와 파트너십 체결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일렉트릭...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9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