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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과 지방정부의 역할 포럼탈핵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탐색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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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5  17: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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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를 전하고 있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과 서울특별시는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에너지전환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도시에너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에너지전환의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파리협정은 기존의 에너지문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작지만 소중한 약속이었지만 8개월만에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 협정을 탈퇴했다”고 했다.

이어 서 원장은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분명 새로운 기회의 길목에 서있다”며 “막연하고 과도한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해외의 성공사례를 제대로 검토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수십년에 걸쳐 줄여나가는 매우 신중한 에너지 정책”이지만 “이 정책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2~3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안 차관은 “이는 시대의 필연성을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원전하나 줄이기를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들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제1부의 주제발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박진희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윤순진 교수 등 3인이 맡았다.

이들은 전력수요 전망과 해외의 에너지 전환 사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한 에너지전환 가능성을 발표했다.

제2부 종합토론에는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전의찬 교수를 좌장으로, 경성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김해창 교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박사, 서울연구원 조항문 박사 등 4인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우리나라 전력수요 전망과 시사점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유승훈 교수

먼저 유승훈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수요 전망과 시사점’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패턴과 현재 수립 중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유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전력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다른 선진국과 유사한 패턴을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전력소비는 국내총생산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다가 국내총생산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 이후에는 에너지 효율화의 기술 효과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유 교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해서는 제8차 계획의 장기 전력수요 예측 방법 등을 설명하고 제7차 계획과 제8차 계획의 최대 전력 수요전망결과를 비교했을 때 약 11.3GW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진희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에너지 전환의 시사점’ 발표에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을 실행하고 있는 독일과 덴마크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독일과 덴마크의 에너지 전화 정책의 핵심 내용과 정책 실행의 주요 수단, 실행 체계, 정책 이행 현황, 에너지 거버넌스 등을 살펴봤다.

박 교수는 독일의 경우, 2050년까지 1차 에너지를 2008년 대비 50%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80%, 최종에너지 비중을 60%로 전환한다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독일은 이를 위해 관련 에너지법을 개정하고 정부 실행 기관을 정비하였으며,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관을 운영하고 지방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 '해외사례를 통해 본 에너지 전환의 시사점'을 발표하고 있는 박진희 교수

덴마크는 2011년 ‘Energy Strategy 2050’ 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에너지 부문 효율을 2009년 대비 33%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33%, 교통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10%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2009년 대비 6%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박 교수는 “이는 국내 탈원전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순진 교수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본 에너지 전환 가능성’ 발표에서 원전하나줄이기의 핵심요소로써 거버넌스 접근과 에너지전환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더 나아가 국가 에너지정책에서 에너지전환을 도모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는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전환 시도 사례이자 지방정부의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사례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가 에너지정책의 주요 행위자로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교수는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내에 국한되어있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넘어 중앙정부와 더욱 긴밀한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정부간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교수는 특히 전국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의 전국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여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며 에너지 행정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계획 수립과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각 지방정부가 에너지 거버넌스 기구를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한 민관파트너십에 기초한 생활밀착형 에너지 정책과 사업 기획 및 추진”을 제안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 공간융합학과 전의찬 교수를 좌장으로 경성대학교 건설환공도시공학부 김해창 교수 등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발제가 끝난 뒤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 공간융합학과 전의찬 교수를 좌장으로
경성대학교 건설환공도시공학부 김해창 교수 등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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