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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순조로운 사업 추진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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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1  1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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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최근 수차례 재난·재해가 발생한 구룡마을에서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겨울 이전에 구룡마을 주민을 안전한 임시거주지로 이주시키려고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된 이후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화재에 취약한 비닐, 합판, 떡솜으로 지어지고 낡은 건물이 대부분이라 매우 위험한 재난·재해 취약지역이다. 

실제로 2011년 집중호우로 마을 절반에 달하는 563개 가옥이 침수됐고 2012 이후 발생한 7건의 크고 작은 화재로 111개 가옥이 소실되고 1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시됐다. 

이에 2014년 12월 18일 서울시는 강남구가 요구한 100% 수용·사용방식을 받아들여 강남구와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는 주민들이 화재 등 위협적인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견학·계약·이사지원 등 다양한 지원으로 주민이주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천100여 세대 주민 중 192세대는 이미 이주를 완료했고 사전이주 신청한 161세대도 곧 이주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보증금 유예 정책이 실시돼 조기 이주에 나서는 주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앞서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민들은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하고 있다. 

올해 초 재개발 임대아파트로 이주한 한 주민은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이었던 구룡마을을 떠나기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주를 하고 나니 화재, 수해 등 걱정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돼 매우 만족스럽다. 아직 구룡마을에 남아있는 주민들도 빨리 좋은 환경으로 이주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룡마을엔 여전히 특정 개인의 이익에만 눈이 먼 일부 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반대하며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을 매도하고 이주를 방해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주도의 공영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개발 추진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민들을 호도하고 사업추진 반대를 위한 단체행동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며 주민안전을 위한 이주를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할 구룡마을의 개발이익만 노리는 불법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구와 시가 힘을 합쳐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는 남은 주민들이 어떤 선동에도 현혹되지 않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전토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구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매주 관계부서 팀장과 주무관이 모여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구는 2015년 2월 6일 불법으로 운영돼 온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하고 일부 토지주가 제기한 '민영개발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올해 2월 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냄으로써 도시개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강남구,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거주민 재정착을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사업의 기조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0년 말까지 준공한다는 목표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명품도시 강남의 위상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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