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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탈원전정책 연속토론회원자력 발전, 숨겨진 비용과 경쟁력을 진단한다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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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6  17: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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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정책 연속토론회 - 제1차, 원자력발전 과연 경제적인가? 숨겨진 비용과 원전의 경쟁력'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을 전하며 “사실 우리는 그동안 원자력 발전이 가장 경제적이라 생각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러한 생각은 바뀌게 되었다”며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핵발전은 다른 에너지원의 효율과 비교해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논의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원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박만근 한국전력거래소 팀장

이어 박만근 한국전력거래소 팀장은 원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기본비용과 추가비용으로 크게 두가지가 있다. 

기본비용은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운전유지비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경비, 일반관리비, 사후처리비로 구성되어있다.

사후처리비는 원전해체비용충당금,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다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비, 중저준위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수수료로 구성되어있다.

자료에 따르면 원전해체비용 충당금은 호기 당 6,033억원으로 예상된다.

   
▲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이창훈 KEI 부원장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 이창훈 KEI 부원장은 ‘원자력이 과연 좋은 에너지원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부원장은 경제성과 관련해서 원자력은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물가안정 및 우리 기어븨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환경성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일뿐 방사능 누출 등 대형사고가 벌어졌을 경우 사실상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원자력 발전의 환경성 역시 낮다고 했다.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발전의 연료는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이 미미하고, 연료의 부피가 작아 유사시 물량 확보에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발전 중단 문제와 원전 부실공사 의혹 등을 통해 안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안고 있다.

사적 비용은 기업이 지출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구매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기계장비, 노동력, 원료 등의 구매비용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적 비용이란 사적비용과 외부 비용을 합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 비용이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야기한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제지공장의 폐수로 인한 어부의 어획량 손실 등이 이에 해당 될 것이다.

이 부원장은 원전에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할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측정해야할지를 고민해봐야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에 중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가,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비용에 반영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한다고 했다.

최근 일본의 경우 원전의 사회적 비용을 500조원에서 700조원 정도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500조원의 비용을 예상했다. 독일도 이와 비슷한 비용을 예상했다.

이 부원장은 이런 원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전쟁, 테러 등은 가능한 시나리오임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확률상 최소 1/1000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는 원전 경제성 논의와 함께 정리돼야 할 논쟁에 대해 발제를 전했다.

최근 정부가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과정에 2030년 전력수요를 7차 계획대비 11.3GW로 하향 전망한 것과 관련해 원자력 진영은 신규원전 건설 취소를 위한 명분쌓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기자는 전력수요가 과거 추세로 늘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했다.

이 기자는 여름철 등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최대피크치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따르자면 연중 최고 사용량을 기준으로 발전소를 증설해야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피크부하는 요금설계나 부하평준화 제도 등으로 관리할 사안이라고 했다.

재생에너지 부지 논쟁과 관련해 이 기자는 부지 및 자원 잠재력을 과도하게 축소 왜곡하는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실사용 부지면적은 최소 3~4배에서 10배이상 부풀려진 값이라고 했다.

실제 태양광은 건물이나 수상 등 토지사용을 극소화 하는 쪽으로 설치 장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풍력은 터빈간 이격거리를 따져서 추정한 면적으로 실제 발전기나 접근도로가 점유하는 부지는 약 20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향후 필요면적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토가 좁아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전기요금 폭등 논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잔가가 하락하고 있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 전기료 인상폭은 크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일 수 있다고 했다.  이 기자는 원자력이 정말 싼지 냉철히 따져보고 아니라면 대안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 발제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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