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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공론화 방향 모색 토론회신고리 5·6호기 처리, 탈핵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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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9  13: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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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정한 공론화 방향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 및 전문가들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정한 공론화 방향모색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2층 제 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주최했고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관을 맡았다.

먼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자원실장은 탈원전 정책의 의미와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김학도 실장은 “에너지 정책 전환과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는 외부적으로는 후쿠시마 사고에서 시작됐다.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 이후 60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한 이후부터다.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많은 대선후보들이 원전 감축 공약을 내놨고 높은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원전의 경제성 하락도 한 원인이 됐다. 원전단가에 폐기물 비용과 사회적 갈등비용이 과소반영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원전 해체비용은 호기당 6,437억으로 추정되며 폐기물 처리비용과 부지복원 비용까지 포함하면 비용 증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원전이 일으키는 사회적 갈등도 문제다. 원전건설과 계속 운전, 방폐장, 송전선로 등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이대로라면 10만년 이상 격리해야하는 사용후 핵연료가 약 2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도 탈원전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독일은 22년까지 탈원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50%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스위스는 탈원전 국민투표를 가결했고 대만은 25년까지 탈원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역시 웨스팅하우스 파산 등 경제성 문제로 지난 7월 원전건설 2기를 중단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비중이 96년 17%에서 14년 10.6%로 낮아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친환경 에너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5년 평균 성장률은 원전 1.3% 태양광 33%, 풍력 17%로 조사됐다.

   
▲ 탈원전 정책의 의미와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자원실장

그렇다면 이에 따른 탈원전 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김 실장은 탈원전 정책 기본 방향이 경제성과 수급안정보다는 친환경과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탈원전 정책의 특징은 급격한 중단이 아니라 60년 이상 서서히 감축하는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 임기내에는 오히려 원전이 3기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탈원전의 영향을 우리 경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탈핵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는 원전해체산업 등 새로운 일자리,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수요관리, 첨단 ICT기술 적용 등으로 대비가 가능하며 정부도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탈원전에 따른 변화에 대해 당초 공약은 건설중단이었지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이뤄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탈원전에 따른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 

김 실장은 먼저 올 여름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했다.

금년 총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으로 1,000만kw 이상의 충분한 예비전력이 확보될 것이며 폭염으로 예비전력이 500만kw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도 수요관리 등 비상자원 864만kw를 활용해 예비전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내 GDP 성장률이 2017년에 2.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5년 전력수요예측 역시 113.2GW에서 2017년 11.3GW 줄어든 101.9GW로 나타난 것을 통해 2030년 전력수요를 약 102GW로 예상했다.

이러한 전망치에 따르면 2022년까지는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되며 심지어 탈원전을 한다고 해도 2030년에는 10GW의 설비만 필요하다고 했다.

부족한 10GW는 남은 15년간 신재생과 LNG발전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가톨릭대 사회학과 이영희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쟁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영희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그간 일방적인 원전 홍보에 과다 노출되어있던 일반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균형잡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숙고할 수 있는 공론장이 처음으로 열린 것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원자력계와 일부 매체들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원전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참여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 다고 했다. 

그러나 원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이슈이며, 성격상 기술적 차원, 사회정치 및 경제적 차원, 윤리적 차원이 함께 섞여있는 복합 이슈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통상적 공론조사와 달리 최소한 4~5차례의 예비모임과 여러 차례의  TV토론 시청 및 합숙을 통한 숙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단순 다수결 보다는 최소한 한쪽이 50%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쟁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가톨릭대 사회학과 이영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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