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후변화센터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장병완 의원실이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병합발전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국가 에너지믹스에서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파리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3억1500만톤 중 8,000만톤 이상을 저탄소 믹스·효율향상 등의 발전(전환) 부문 감축수단과 CCS·마이크로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발전(전환) 부문 감축수단을 활용하여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이크로그리드 부분에서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400만톤에 대한 감축수단으로 ‘열병합발전’이 유력한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다.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하는 방식에 비해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는 발전이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만큼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매우 크다. UNEP 보고서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은 2050년까지 35기가톤의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데, 이는 지구온도 상승폭을 2~3℃수준으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량의 58%에 해당된다. 이미 미국, 유럽, 중국 등 많은 국가가 열병합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 버금가는 유력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열병합발전은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여 해마다 봄철이면 심각한 사회·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미세먼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전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원가보다 낮은 한전의 전력요금과 협소한 시장 규모와 이로부터 비롯된 효율성 저하 등 다양한 국내 여건 상 열병합발전 사업자가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을 정도로 해당 산업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이다.

오늘 토론회는 열병합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사회적 편익을 분석하고 열병합발전 이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한덕수 이사장·장병완 의원을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동수 의원,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연혜 의원 등 다수의 국회 관계자와 산업계․관계․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약 150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열병합발전 확대 방안 논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개회식에는 한덕수 이사장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국내 유관 기관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였고, 장병완 의원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한덕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제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의 변화가 중요한데, 열병합발전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열병합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냉난방 열병합발전의 사회적 편익과 전력수급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공급 패러다임이 공급방식에 있어서는 대규모 집중형에서 소규모 분산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소비방식에 있어서는 기능중심의 저비용에서 가치 중심의 고효율로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열병합발전의 분산편익이 적게는 9.1원에서 많게는 28.5원/kWh에 이르는 정도로 생각보다 크며 이러한 분산형 전원의 편익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송전이용요금에 대한 지역별 차등 가격 신호를 강화하여 시장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에너지믹스에서 열병합발전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연합과 국내의 열병합발전 활용 현황과 전망을 비교하며, “우리의 경우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교토의정서 채택과 함께 기후변화가 이슈이던 시기에 집단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입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화두인 지금이 집단에너지가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역할을 선점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열병합발전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편익을 보상하고 운영효율화 유인을 조성하는 등 사업 영속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규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저탄소 경제라는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임용훈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역냉난방 열병합발전 이용 확대를 위한 기술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임 책임연구원은 “집단에너지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분명한 사실이나, 단열 등 건물 규제 강화로 난방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냉방에 있어서는 에어컨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산업환경을 고려할 때 어떻게 미래에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ICT 기반의 혁신을 동반한 새로운 분산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집단에너지 생존전략을 끊임없이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래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기웅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 과장,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허성욱 서울대학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허숭욱 교수는 2016년~2017년 수행한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체계 정비 방안 연구’ 의 결과를 공유하며, 집단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집단에너지 산업 내 이슈는 개별 사업자들의 자구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함에 따라 법체계 및 제도적 정비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웅 과장은 분산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석탄화력발전이 야기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열병합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경제성 측면에서는 효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열병합발전이 비용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으며, 분산자원의 사회적 편익을 반영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동곤 과장은 지구온난화로 북극지방이 따뜻해지면서 바람의 세기가 약해졌고, 이로인해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정체되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열병합발전의 주 원료인 LNG의 사용도 미세먼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비용이 가장 중요하며, 과거에는 산업 활성화에 무게를 두었으나 이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열병합발전과 집단에너지도 ‘가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혜란 사무총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며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는데 열병합발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열병합발전의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열병합발전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장병완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이 단지 계획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열병합발전이 소비지와 근접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변전 비용이 절감되고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만큼, 열병합발전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동률을 높일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 행동방안이 나와야하며, 에너지 업계와 정부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