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 에너지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 및 환경분야 관계자들

19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기후변화에너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전하며 “이번 대선이 갑작스럽게 치뤄지다보니 대선 후보들이 쉽지 않게 됐다”며 “국민들은 안보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사실 기후변화 에너지에 대한 정책비전은 이에 못지 않게 대단히 중요한 의제”라고 했다.

홍 대표는 “특히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기류가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은 대선 후보를 선택할때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후보들도 인식을 새롭게 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캠프의 김좌관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비전을 밝히며 '탈원전 중심, 국민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수급 정책'을 전했다.

원전 밀집도 세계1위인 한국은 원전의 지속적 확대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2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11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고리지역 원전단지 주변에 34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월성 원전은 4호기가 지진 지대에서 가동 중이다.

또한 석탄발전소가 급증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재 석탄화력 59기가 운영 중이며 추가로 14기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이대로 석탄발전소가 증가할 경우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은 2020년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미세먼지 오염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수급에서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증가가 확대되고 있으며,  경제성, 공급안정성에 우선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원전이 몰려있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화력 억제에 대한 충남 및 수도권지역의 요구도 강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월성원전 2, 3, 4호기 포함,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상 재검토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현행 경제급전 방식에서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는 급전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발전용 연료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청정전력 비중 확대에 따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정전력 확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으나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총비용 증가를 최소화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오정례 환경전문위원은 5대 실천계획을 밝혔다. 석탄발전비중축소 및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해결, 공적 금융의 석탄화력에 대한 투재 재검토,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20%, 에너지시장의 적폐청산, 기후변화 관련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고 이와 관련된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환경외교를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승인 취소 및 미착공 4기인 당진 1,2호기와 삼척 1,2호기를 친환경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전국 단위의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스모그프리 타워도 시범 설치될 예정이다.

공적 금융의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도 재검토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정부 이후 신설 석탄화력 건설을 위해 한전 발전자회사가 발행한 사채 1조 8,547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석탄발전사업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해왔다.

국민의당은 에너지시장 감독기관에서 관피아 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의 기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구에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에너지 공기업 중심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는 공기업 발전소와 한전 중심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가스와 열은 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1지역 1개 회사만 설립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 박장혁 전문위원은 ‘기후변화대응’, ‘공급안정성’, ‘에너지 복지 등 국민부담 최소화’, ‘에너지 안보’ 등의 핵심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안전한 저탄소 에너지체제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원전 및 석탄의 공급 대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최대한 보급하되 우리나라 부존여건과 계통여건을 감안해 과도기적으로 저탄소의 천연가스를 징검다리(Bridge Energy)로 활용하는 등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수요절약을 유도하고, 발전원가에 탄소비용 및 대기오염비용을 점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빈곤층에 대해 보조액(에너지바우처) 증액을 추진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돌보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전략의 에너지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위기상황시 에너지안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축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에너지 확보를 통해 예측되는 위험을 분산하는 에너지 공급계획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활용함으로써 에너지안보를 위한 믹스 구축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 정당 소속 전문가 및 내빈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