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파손 등 결함으로 인해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수관에 의한 지반침하는 하수관의 특성 상 대부분 소규모로 발생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2014년 8월 송파구 석촌동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102곳의 지자체를 통해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 1만 5,600km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파손․천공 등으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인 동공(洞空)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큰 중대결함 하수관 약 7만 6,000개가 발견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하수관로 외부에 동공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지반 투과 레이다 탐사(GPR) 등 추가로 조사했으며, 실제 동공 269개를 발견하고 긴급하게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이 되는 동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결함을 가진 노후 하수관로를 5년에 걸쳐 교체․보수할 계획이다.

중대결함이 있어 긴급하게 교체․보수를 해야 하는 하수관로는 전국 약 1,290km로,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되는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하수관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9곳의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술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점차 노후화되어 가는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수관로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수관로 교체와 보수 등의 이력을 관리하고, 잔존수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