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발전부문 저감 및 에너지 믹스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의원이 주최했다.

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진단이 미비했다는 점과 수송부문에서도 모든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력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방안과 유럽의 선진사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토마스 부르크너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향후 석탄발전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독일은 원전과 전기에도 과세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수송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 (PM2.5), 질소산화물 (NOx)등이 감소해 대기질이 개선된 이유는 입자상 물질을 줄이는 필터 및 SCR(선택환원촉매)을 장착하여 성능을 개선했고, 연료 품질을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발전 부문의 개선 및 동부 독일 지역의 도시 난방 시스템 변화로 인해 감소했고, 산업 배출량도 함께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르크너 교수는 유럽의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및 효율 목표는 2030년까지 27%까지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순수 전기차가 일반화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술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 대학원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방안, 친환경 에너지 및 전원 믹스 구성을 위한 세제 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제 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 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2016년 12월에 마련한 바 있다.

해당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발전부문의 감축량은 101.9백만톤이며 에너지산업의 대부분도 결국 전력부문에 해당한다.

국내 미세먼지의 농도는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했을때 높은 편이며 법적 기준 역시 WHO의 권고기준을 따르고는 있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준에 비해 느슨한 상태다.

미세먼지의 환경비용중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2013년 기준 초미세먼지 1차 배출량이 76,802톤이었으며 초미세먼지의 단위당 환경비용은 kg당 615,921원이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의 환경비용은 연간 약 47.3조원의 비용이 소모된다. 

이는 2017년 정부예산의 14,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2차 발생량까지 감안하면 환경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발생은 전체 대기오염물질 대량배출 사업장 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만 과도한 먼지를 발생시킨다. 즉, 국내 발전부문의 14%에 해당되는 석탄발전이 49%의 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후화된 일부 화력발전기를 보유한 시설들은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기준초과 시설 중 122개 중 64개가 먼지를 초과배출하고 있고 질소산화물 초과시설도 283개 중 168개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 발전 시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석탄 발전 비용이 가스 발전의 7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석탄 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무시한 것으로 석탄 발전의 사회적 비용은 가스 발전과 비교해 3.6배나 높다.  

정부는 신기후체제 및 미세먼지 이슈로 인해 아직 착공하지 않은 석탄화력 발전소의 처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25년까지 조기 폐지하되 신규 석탄발전소는 배출기준을 강화하면서 계획대로 모두 짓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유 원장은 신규 및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투자를 직접 늘려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석탄화력발전소에 장착되어있지 않으므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해야한다고 했다.

▲친환경 발전 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중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 대학원장

유 원장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전원 구성시 별도의 발전량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세먼지에 의한 환경제약을 외부 제약으로 반영 및 수급자원의 환경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탄소, 저효율 발전소의 점진적 퇴출 등 수급방영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유 원장은 이와 관련된 비용문제 해결을 위하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명완료 노후 발전소 과다로 인한 안전, 환경, 효율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시제정 등을 통해 발전소 수명관리기준 및 폐지기준 제도화를 제안했다.

법적장치의 마련없이 인위적인 사업폐지 등은 사업자의 수익규제로 인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고려하여 발전량을 제약한다는 명시적 내용을 제 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반영해야한다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 제약발전량을 시장가격 졀정시 반영하는 구조로 전력시장 운영 규칙을 개정하고 발전기별 미세먼지 배출량 제약을 발전회사의 자기제약으로 처리해야한다고 했다.

발전회사는 연간 배출목표를 준수하도록 연간 제약입찰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석탄발전기별로 발전량을 상한제약 입찰하게 하고 전력거래소는 발전회사로부터 연간 제약입찰계획을 제출받아 전력수급 및 계통신뢰도를 검토하고 필요시 제약입찰조정을 시행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유 원장은 마지막으로 석탄발전량 한도가 설정되면, 한도만큼 설비용량을 폐지하는 등 믹스조정을 선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를 존치하여 전력시장에서 발전량 경쟁가능 구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타 발전설비의 공급력 제한 등의 문제 발생시 예비력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력시스템 신뢰도를 확보해야한다고 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배충식 카이스트 기계공학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내빈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