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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재제도 도입으로 환경분쟁 조기 해결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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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3  1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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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의 환경권익 구제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조례는 중재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중재위원회 운영 근거와 중재수수료 규정을 마련하고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조정위원 정원을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사자의 합의로 신청이 가능한 중재제도는 환경피해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회(3명)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시민들이 환경피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만 납부하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중재신청을 통해 별도의 감정인 선정이나 변호사 선임 없이도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중재신청 수수료는 중재가액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5만원 5천원이다.

시에서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중재제도의 경우 처리기한(법정 9개월)을 2개월 단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다양한 환경권익에 부응하고 중재제도를 포함한 조정(調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에 확대된 정원 범위 내에서 신규 위원(5명 이내)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재제도 도입과 아울러 시에서는 시민들의 환경권익을 강화하고 시공사의 환경피해 예방 유도를 위해 `17년부터 강화된 배상기준을 적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현장 조정위원회’ 개최 등 시민편의를 위한 관련제도를 지속 시행한다.

`17년 1월 접수사건부터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환경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하여, 단기간 피해[예 : 1개월간 공사장 수인한도(주간)의 기준치인 65dB(A)을 0~ 5dB(A)이내에서 초과 시]의 경우 약 40% 정도 상향된 배상기준(현행 1인당 10만 4,000원 → 14만 5,000원)을 적용하며, 시공사의 환경피해 저감노력 등을 적극 평가하여 이를 소홀히 한 시공사 등의 경우 피해배상액에서 최고 30%까지 가중된 배상결정을 하여 시민들의 환경피해예방을 적극 유도한다.

또한 민원제기로 해결이 어려운 실외기 소음, 음식점 악취 등 생활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 조정위원회’를 상반기부터 확대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접수제도’를 연중 운영하여 시민의 환경분쟁조정이용에 따른 문턱을 낮추고 시민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중재제도 도입으로 환경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17년부터 강화된 배상기준 적용으로 시민들의 환경권익이 보다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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