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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재활용 의무대상 실적서 접수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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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08: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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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관련하여, “2016년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가 대상이 되며,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며, 법정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 대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제도 관련 사항이나 제출 방법 등 문의사항은 제품군, 포장재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안내,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세부 기준, 출고·수입실적서 온라인 입력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출고·수입 실적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생산자가 자신이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하여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지는 제도로서, 해당 연도 출고·수입량에 비례하여 재활용 의무가 부과된다. 2003년부터 시작된 본 제도는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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