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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2017환경정책 대선 토론회 개최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 방향 재검토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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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7  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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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2017년 환경정책 대선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 및 환경분야 전문가들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제 3차 2017년 환경정책 대선 토론회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나라'가 개최됐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지구온난화문제에서 비롯된 기후변화문제는 사실상 오늘의 문제인 동시에 미래의 문제”라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장기적 전략을 통해 노력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축사를 전하고 있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어 축사를 전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는 근래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에둘러 기후변화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이는 눈 가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어떤 액션 플랜 없이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를 위해 민주당이 가진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관을 맡은 강병원 의원은 인사말을 전하며 “이 토론회가 그저 토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고, 대선 후보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 평가 및 차기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윤순진 교수는 기후변화 진행과 최근 국제 기후변화협상 전개에 대해 전하며 최근의 IPCC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3년간 평균기온은 0.8℃ 상승했고, 1901~2010년 사이 112년간 해수면 높이는 평균 0.19m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1월 4일에는 파리협정이 발효되어 모든 당사국을 감축 의무국가로 정했다. 과거 교토의정서가 감축 의무국가를 선진국에 한정지었던 것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 기후변화 대응정책 평가 및 차기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중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윤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은 감축목표는 후퇴했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로 환경부 기후변화 행정 기능이 이관되면서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된 공론화는 부실해 질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역시 미흡했다.

먼저 윤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용어를 고쳐야한다고 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재생가능에너지와 범주가 달라 국제 비교 곤란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곤란하다고 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된 목표가 2030년 11%에서 2035년 11%로 후퇴했다.

윤 교수는 고체 연료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적정 미부과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세제와 전력요금 구조 개편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여전히 중요 감축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전력 소비 감소 추세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소비와 에너지 소비의 지속적 증가를 기초로 설비 확충 계획 방식을 유지해왔다.

윤 교수는 차기 정부 기후변화 대응 기본 방향 과제에 대해 전하며 환경부와 시민단체의 에너지, 저성장 기후변화시대의 산업구조 재구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과 기능 복원을 제시했다.

   
▲ 기후변화 대응법제 개선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중인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기후변화 대응법제 개선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안병옥 소장은 환경분야에 있어 중국과 미국의 역할이 전도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미국 최우선에너지계획에 따라 청정전력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화석연료 규제를 폐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14년부터 2년째 석탄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 1105억 달러를 청정에너지에 투자했다.안 소장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상실하면서 중국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안 소장은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문제점을 전하며 낮은 전기요금에 기초한 공급중심 정책, 대규모 설비 집중과 지역 편중, 위험의 일상화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증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안 소장은 기후변화 대응 법제 개선을 통해 전도된 법체계와 소관부처에 따른 추진동력 약화,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엇박자, 관련 계획 및 대책의 중복에 따른 행정낭비와 실효성 약화, 계획이행 평가 및 보고체계 미흡으로 빚어지는 성과 관리의 부재 등을 해소해야한다고 했다.

안 소장은 기후 악당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해 법제도와 정부 조직 모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부에서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거나 환경부를 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전의찬 세종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 정책관을 비롯한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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