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3월 녹색당 창당대회에 착석한 참가자들

녹색당은 창당 5주년과 후쿠시마 6주기를 맞아 녹색당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5대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첫째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에너지요금을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에 탄소세, 핵발전에 핵연료세 부과를 통해 진정한 ‘생태세’로 전환해 에너지전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로 신규 석탄 · 핵발전 건설을 중단하고 경주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해야 한다고 했다. 경주 대지진 사건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선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월성 원전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셋째로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로 에너지전환을 산업화 하자고 주장했다. ‘부동산 불패’ 신화로 부동산에 투자금이 몰리던 것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로 녹색당은 지자체와 시민중심의 전력산업구조 개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에너지협동조합과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둔 공공성을 갖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경제적 조직에 한정하여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다섯째로 탈핵과 탈석탄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구조와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혁하며, 탈핵·탈석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해야한다고 했다.

녹색당 관계자는 "탈핵·탈석탄을 위한 에너지전환 5대 정책의 방향을 발표하며, 새정부가 출범하는 6월경 대안정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녹색당 모든 당원들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가슴 깊숙이 새기며, 탈핵과 탈석탄을 위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