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4.2.22 목 16:47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잠자는 체납 세금 추적·징수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2.20  10:10: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시는 지방세 체납 후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액·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 징수과 체납기동팀은 최근 체납자 A씨의 거소지로 추정되는 곳을 수색했다. A씨는 2003년 부과된 종합소득분 주민세 등 2건 총 4천 7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회사도 폐업한 상태였다. 또한 체납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주소지는 위장전입으로 사실상 행방불명 상태라 체납세 징수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시는 가족과 주변에 대한 치밀하고 끈질긴 조사로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A씨가 거주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최근 부인 명의 은행대출을 상환한 사실을 포착해 가택수색을 계획했다. A씨의 배우자는 “체납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며 출입문에서부터 완강히 거부했으나 시는 경찰관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A씨는 체납발생 이후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묻자 “지인들의 도움으로 매수하게 됐다”, “지금은 체납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등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가택수색으로 체납자의 통장 등이 발견됐고 가족의 동선을 주시하던 중 발코니의 세제 없이 돌아가는 세탁기 안에서 물에 젖은 현금 2천 5백만 원, 쓰레기통 안 3천만 원의 수표를 발견했다. 이로써 A씨의 체납액 4천 7백만 원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

시 징수과는 지난해에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위장 전입 및 위장 이혼, 가족 명의 부동산 취득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 동산을 압류했고 1억 3천여만 원의 현금징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근원이 되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아직도 있다”며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은 끝까지 추적·징수해 이러한 체납자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지리산국립공원 봄 소식 복수초 개화, 큰산개구리 산란 시작
2
성남시,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맞춤형 지원 추진
3
서울시립과학관, 정월대보름 달 보고 도장찍기 미션 참여
4
국토안전관리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매뉴얼 배포
5
밤에 피는 꽃, 반딧불이로 반짝이는 시흥 정왕동 '옥구천'
6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공식 포스터 선정온라인 시민 투표 성료
7
증평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8
파주소방서, ‘남극의 소방관’ 파견 마치고 무사 귀환
9
인천시, 취약계층 저녹스 보일러 구입 지원
10
수원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세스코, 2월 22일 라돈의 날… 폐암 유발 실내 라돈 저감법 소개

세스코, 2월 22일 라돈의 날… 폐암 유발 실내 라돈 저감법 소개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2월 22일 라돈(222Rn)의...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4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