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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토론회기업의 책임 강화로 제 2의 가습기 살균자 피해 막아야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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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7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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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환경분야 관계자들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석유기업 쉘이 환경오염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유럽 전역에서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징벌적 손해 배상제에 따라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보상해야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피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가 미약했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어 발제를 맡은 홍성훈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관한 제언'을 통해 징벌적 손배제와 관련된 국가별 도입현황과 쟁점 등을 전했다.

국가별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법, 식품안전법, 권리침해책임법을 통해 분야별로 시행을 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생제도에 관한 쟁점은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소송 남발 우려,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대륙법계 체제와 상이 등 크게 4가지다.

홍 변호사는 기업활동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징벌배상액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를 유형화해 필요한 경우들을 특별법으로 도입할 수도 있다고 했다.

소송 남발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합의와 적절한 배상에 나서면서 소송이 줄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했다.

이중처벌 금지에 관해서는 형사제제와 과태료가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다.

영미 유럽 등에서 발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의 대륙법계 체제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우 멜라민 저질 분유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법에서 10배의 배상액을 규정하고도 하는 등 분야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정의무라는 최소의 의무만 지려고 한다고 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법정의무를 미준수 했을때 행정상 패널티나 민사배상책임등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기준만을 만족하려하는 것이 기업"이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법정의무 기준을 넘어선 문제까지 책임을 지려고 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법정의무 기준을 넘어선 문제의 책임을 가리켜 알파 의무(최후 의무)라고 칭하며 "알파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동기 부과제도로서 환경피해에 있어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성학정 관점에서 본 환경피해의 특수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임종한 교수

임종한 교수는 독성학정 관점에서 본 환경피해의 특수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임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과 관련해 환경보건 피해나 소비자 피해에서의 인과 관계의 증명이 매우 어렵다고 했다. 환경피해나 소비자피해는 오염이 조성한 건강피해의 결과가 잠복성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오염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그 오염 행위가 손해결과를 야기시키기까지 일반적으로 비교적 긴 주기가 필요하고, 경과도 오래 걸린다. 따라서 항상 증거가 소멸되어 사라지기 매우 쉽다"며 "오염행위와 오염결과간의 연계는 증명하는 시간상의 단절 때문에 그 확인도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아래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보상받는다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환경요인 노출과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은 그 특성상 과거의 노출을 평가하기 쉽지 않으며, 동물실험, 세포독성시험의 결과를 인간의 건강피해로 해석해내는 것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진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문제가 바로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경우 옥시가 받은 처벌은 피해규모에 비해 매우 미약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할 피해자 가족들에게 최대 약 1억 정도의 보상금을 지불한 것이 전부였으며 대표가 7년형을 선고 받은 것이 전부였다. 이 정도의 양형은 공식적 피해자들과 앞으로 밝혀지게 될 추가 피해자들을 모두 합치면 1천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것과 비교해 매우 가벼운 수준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신용간 변호사를 좌장으로 배병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미성 변호사,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가 끝난 뒤 토론회를 진행한 패널들
(왼쪽부터 순서대로)배병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미성 변호사,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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