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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정착단계로 들어서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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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을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상품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가 시행 2년 만에 안정화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상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704개 공공기관(시·군·구 등 포함시 33,000여개)에서 제출한 ’06년도 구매실적 집계결과에 따르면, ’06년에 공공기관은 전체 대상제품 구매액(1조 4,769억원)의 58.3%인 총 8,616억원에 달하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 전년(’05년)대비 구매액은 9.5%, 구매율은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출기관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증권예탁결재원, 부산시시설관리공단, 경북관광개발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부산대병원, 방위사업청, 학술진흥재단 등 10개소이다.
’06년 실적(8,616억, 58.3%)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상 ’07년 목표(9,000억, 60%)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 당초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 기관별 구매율의 경우 구매실적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는 중앙행정기관(82.0%)이 가장 높고,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병원, 중앙정부·지자체의 출연연구기관, 지방공사·공단의 순서로 구매율이 낮아 졌다.
’06년도 중앙행정기관 구매액 감소는 방위사업청 및 국립중앙박물관이 ’05년에 개청하여 당해 기관의 비품 구매가 ’05년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구매품목의 경우 전년과 마찬가지로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에 집중(58.4%) 되어, 품목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특히 친환경상품의 절반을 차지하는 토목·건축 자재류(설비류 포함)는 17.1%로 전년도의 14.8%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쳤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은 친환경상품의 제한적인 품목, 낮은 품질, 비싼 가격, 하도급 발주관행(토목·건축자재), 타법상의 의무·권장사항 상충 등을 친환경상품 구매의 애로사항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이 제출한 ’07년 구매계획에 따르면, 의무구매대상 720개 공공기관들의 ’07년 친환경상품 구매율은 당초 계획 60%를 훨씬 상회하는 68.1%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었다.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하여 기관별 구매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실적 미제출 또는 저조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무이행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우선 실적저조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수범사례 전파 등 집중 교육·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방문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구매실적이 부진한 토목·건축자재 등의 보급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조례」제정 독려, 공사 및 용역 관련 구매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친환경상품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07.7월 현재 80개사)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종교계 등과 공동으로 친환경상품 애용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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