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을 철거한 32개 공사현장이 사법처리 되는 등 석면 불법 철거현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철거한 전국 428개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 철거작업을 한 32개 공사현장을 적발하였다며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나 시정지시 35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무허가 석면철거 작업 적발 시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토록 방침을 정하고 현장 감독을 실시하여 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 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앞으로도 불법으로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엄중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민선 기자)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광명·군포시 ‘생활폐기물 상생소각’으로 예산 3억3천만원 절감
2 산림청, 7월 이달의 임산물로 ‘병풀’ 선정
3 강원도, 8월 지질·생태명소에 횡성 '청태·태기산' 선정
4 직류(DC) 시대 대비, 직류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5 박정현 의원,‘도심 속 방치 자전거 문제 해결 위한「자전거법」개정안’ 대표 발의
6 내장산국립공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진노랑상사화’ 개화
7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자생식물 ‘완도비비추’ 추가 자생지 확인
8 순천시, “구명조끼 꼭 착용하세요!”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당부
9 “구민의 목소리, 직접 듣는다”… 영등포구,‘구청장 직통 구민소통폰’운영
10 의정부 포레스트, ‘오감이 깨어나는 숲 속 여행’ 운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