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에 수립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개선전략’ 방안과 이에 따른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보고서 등 작성 지침서 마련'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개선전략’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보수‧보강하여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고 지속적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같은 해 7월에는 시설물 노후화에 제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이하 촉진조례)'를 제정하고, 5년 단위의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과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제도화하였다.

해당 촉진조례는 10년 후, 30년 이상의 노후시설이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물 종류별 성능을 개선하고, 노후시설물 관리의 미래 전략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다.

이러한 전략방안과 제도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실태평가 보고서’와 ‘종합관리계획’은 서울시 노후 인프라 시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향후 시설물 관리 정책, 중앙정부의 정책 제안 및 시민 홍보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실태평가 보고서(19년)’ 작성과 ‘종합관리계획(20년)’ 수립의 첫 단계인 작성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해, 시설물 종류별 관리계획 및 중장기 투자전략 등 노후시설물 종합관리 정책 수립에 관한 객관적 지표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기반시설 관리의 전환점이 될 작성 지침서 완성도 제고를 위해 14개 시설물별 관리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용역을 추진하고, 민관협력 ‘성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와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서울의 노후화는 시간 경과에 따른 필연적 요소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안전 및 재정적 결과는 달라진다”면서 “단기적인 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계획을 통해 시설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예산을 절감해, 서울시 노후인프라시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