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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 예고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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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2010년 함유기준을 강화하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7.3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2010년 함유기준 마련은 ‘04년 환경부와 도료업계간 자발적 협약, ’05·‘07년 함유기준 설정(’04.12)에 이은 수도권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저감을 위한 단계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함유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과 6개 도료 업체 및 (사)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과의 지난 6개월에 걸친 협의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07.7.10일에 2010년 함유기준(안)의 합의와 더불어 2010년부터 함유기준 적용 지역을 현행 수도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도료업계와 환경부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입법예고되는 2010년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함유기준은 2007년 기준과 비교하여 약 23% 낮게 설정하였으며, 일부도료(유성하도, 일반철재용 락카계, 일반목재용 스테인, 특수기능도료 발수제, 다채무늬도료, 도로표지용 도료 등)는 향후 기술 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보다 대폭 강화(50~90%)하여 설정했다.
2010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마련으로 ‘10년도 대기관리권역내 도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이 ’06년 대비 약 23% 삭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7.31 ～8.21),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백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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