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합은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또한 산업부가 지난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라고 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연합은 산업부가 첨예한 논란에 휩싸여온 포스파워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회도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과연 인가 시한이 몇 개월 연장되더라도 제대로 보완대책이 마련될 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합리적인 검토가 진행될수록 석탄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의 중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에너지가 추진 중인 민자 화력발전소인 포스파워는 발전소 건립을 통해 해안침식·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삼척시민들로부터 제기되면서 인허가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삼척시까지 나서서 인허가 통과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본다면 지난해 말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맞지만 산업부는 인수에 투입된 4311억원이 물거품으로 날아가게 될 경우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야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