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 인상을 노리고 이를 매점매석한 도매업체 및 공병상들이 고발조치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간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KORA)는 환경부와 함께 올해 인상되는 보증금 부당 편취 목적의 매점매석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빈용기보증금 인상에 따라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빈용기(이하 구병)와 인상 후 출고된 빈용기(이하 신병)를 구분하여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빈용기를 매점매석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국 도매업체 및 공병상 195개소를대상으로 사전 계도 및 상황점검을 실시한 후 중점관리가 필요한 전국의 43개 도매업체 및 공병상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6개업체를 적발, 고발 또는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된 사업장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로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된 사항으로 신고자에게는 절차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KORA는 보증금 인상 시기를 전후하여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2017년3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번 조사대상을 포함한 195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출고량에 비해 반환량이 저조한 사업장 등은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KORA 관계자는 “보증금이 인상되더라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생산 출고된 제품은 인상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함에도 잘못된 정보로 빈용기를 보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의 부당 지급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증금이 표시된 상표가 훼손되어 확인이 곤란하거나 인상 이전의 빈용기와 인상된 빈용기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인상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