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2016년에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반성과 회고의 시간인 연말·연초를 맞이하여 2016년 우리가 겪어온 문제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의 사건 중 가장 이슈가 된 키워드는 가습기살균제가 아닐까 싶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받은 바에 따르면 사망자가 239명, 심각한 폐질환 형태로 발현된 것이 1528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였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산모와 영유아였다. 민관합동 폐손상조사위원회에 의하면 살균제 사용자 수를 약 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규모는 더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더 심각해졌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나왔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 경유버스 단계적 대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등의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1일 디젤기관차 배출허용기준 마련,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총 47조원의 신시장을 창출키로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도 쏟아져 나왔다.

먼저 물산업의 실리콘밸리 역할을 하게 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착공했다. 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64만9,000m²의 부지에 시험·연구시설, 실증화시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물산업 육성 지원시설을 조성해 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335억원이 투입돼 2018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 오는 2030년까지 물기업 매출액 50조원, 물기업 매출액대비 수출 비중 20%를 달성하는 내용이 담긴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을 확정했다. 

자원순환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환경부는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물질 또는 에너지로 재사용·활용을 극대화 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공포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더해 인체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범위에서 재활용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재활용 신기술 조기 실용화를 촉진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과 자원순환기본법으로 재활용, 폐자원에너지 등 자원순환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1971년부터 도입된 수질·대기 등 개별매체별 관리에 근간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하고 향후 5년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환경에 있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이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