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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오폐수로 국제적 생태계보고 DMZ 오염 피할 수 없어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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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것으로 밝혀졌다. 비무장지대 서부전선 최대의 습지인 사천강과 임진강의 오염이 시작된 것이다. 녹색연합이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1단계 조성사업 환경보호계획’(한국토지공사, 현대아산(주) 작성)과 ‘개성공단 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한국토지공사 작성)를 분석한 결과, 현재 개성공단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는 개성공단에서 배출될 난분해성 물질과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방류기준으로 제시된 BOD기준도 현재 사천강의 수질보다 최소 30배 높게 제시하여, 생태계의 보고인 DMZ 서부지역의 습지와 사천강, 임진강, 그리고 남한에서 유일하게 자연 그대로 보존된 한강하구지역의 오염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사업은 총 65.7㎢ 면적에 인구 50만 규모의 중화학공업과 산업설비 복합공업단지 및 배후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남북공동공업단지로서, 현재 1단계로 3.28㎢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과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생략된 채,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남북 모두 남북경협의 환경영향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이 사실상 부재한 것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현 폐수종말처리시설로는 악성폐수의 중금속과 난분해성 물질 처리 불가능
이러한 개성공단의 환경성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은 수질오염 문제이다. 계획 중인 입주업체의 상당수가 오염물질 과다 배출업체로, 생물학적 처리 방법으로 쉽게 처리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과 중금속을 배출하는 섬유ㆍ염색업체, 가죽· 피혁업체들이다. 금속조립제품 제조시설의 폐수 역시 중금속과 시안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한다. (1단계 3.28㎢ 생산시설 유치업종별 배분계획 참고) 7월부터 가동되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하루 1만 5천 톤의 폐수를 처리할 예정이나, 공단 입주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생활폐수와 국내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의 성상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염색공장, 피혁업체, 금속도금 등의 업체에서 배출되는 이른바 악성폐수의 처리는 설계 요소에서 배제되어, 국내와 같이 중금속과 난분해성 물질은 전적으로 입주할 각 업체가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저렴한 생산비용을 이유로 개성공단으로 입주하는 각 업체가 충분한 비용을 부담해서 적절한 설비를 갖추기는 힘들 뿐 아니라, 전처리 과정에서의 화학약품으로 인한 막대한 운전비용의 재정조달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 따라서 중금속 및 난분해성 물질의 단순한 희석효과를 기대하는 수준으로, 처리되지 않고 방류될 가능성이 크다.
폐수처리장의 방류수질과 방류수량으로 인한 사천강의 오염은 자명
폐수방류의 핵심적인 문제는 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과 방류수량에 관한 것이다. 공단 건설 전 방류수가 유입되는 사천강의 수질은 BOD 0.1~1.0mg/ℓ로 남측의 하천수질환경기준 Ⅰa 등급의 매우 청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폐수처리시설 방류수질은 환경관리 대상자인 사업자가 제출하여 남북 양측이 합의한 폐수배출허용기준에 의거 BOD 30mg/ℓ 이하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청정한 사천강에 30mg/ℓ의 처리수가 방류된다면 이는 무려 30~300배의 BOD 오염 부하의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폐수를 방류할 수 있는 유일한 하천인 사천강의 측정유량은 2.3㎥/sec 인데, 여기에 유입되는 개성공단 1단계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장의 방류수량은 0.35㎥/sec이다. 이 방류수량은 사천강의 15%에 달하는 많은 양이다. 이러한 방류수의 농도와 총량을 볼 때 개성공단 1단계 개발만으로도 하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음은 물론이고, 총 65.7㎢ 공단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부터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개성공단 오폐수로 인한 비무장지대 육상습지의 훼손은 피할 수 없어 개성공단 수질오염의 문제는 사천강에서 끝나지 않는다. 개성공단의 수계는 삼봉천→사천강→임진강→한강하구→경기만 북부의 단일수계로 이루어져 있다. 54년간 인간의 간섭에서 자유로웠던 사천강 일대는 비무장지대 서부 육상습지를 관통하는 국제적 생태계의 보고이다. 또한 임진강과 한강하구는 경기도와 수도권 북서부의 젖줄이나 다름없다. 문제의 핵심은 개성공단 폐수처리수의 유일한 방류하천이 사천강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사천강과 임진강을 거쳐 경기만 북부까지 이어지는 모든 수계의 오염은 피할 수 없다. 이는 곧 비무장지대 서부 내륙습지의 생태계 파괴를 의미하고 강화도 인근 해역 어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무장지대와 임진강, 경기만 북부의 공동해역은 지뢰문제와 정치적 민감함으로 한 번 오염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
비무장지대의 보전은 국제적 관심사로, 온대림 지역에서 반세기 넘게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연천이 과정을 거쳐 형성된 세계에서 유일한 육상습지이다. 그것은 생태계 특이성과 다양성의 가치가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특별한 차원의 보전대책을 환경부에 지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미 비무장지대를 자연환경보전법 상 ‘자연유보지역’으로 선정해 놓았고, 강원도와 경기도는 비무장지대를 홍보하고 상품화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실제적인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의 보전 활동들을 살펴보면, 세계적 가치를 자랑하는 비무장지대 서부 육상습지의 생태계가 파괴될 위협에 직면했는데도 일차적 책임자인 환경부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통일부는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오염을 방치할 경우 후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교류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 비무장지대와 한반도 생태계 보전을 염두에 둔 사업이 되어야
개성공단의 경우 환경기준을 사업자인 현대아산(주)과 한국토지공사가 제출하여 남북양측이 합의한 환경보호계획 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관리의 대상인 사업자가 제시한 기준을 환경관리자가 적용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비무장지대의 보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녹색연합은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의 엄격한 기준 마련,전처리와 폐수처리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운전관리비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개성공단과 사천강 일대의 환경영향평가를 국내의 기준에 맞추어 실행하고, 추가 조성될 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한다.
장기적으로 정부와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을 통해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개발로 인한 환경악화를 차단하고, 북한지역의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함으로서 북한의 환경을 보전하고 한반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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