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회 자원순환사회 실현 결의대회 세미나 현장

'제 2회 자원순환사회 실현 결의대회 세미나'가 국회 헌정기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최근 통과된 '자원순환사회 기본법'과 관련해 결의를 다지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자원순환과 관련된 조합 관계자 등이 강당을 가득채웠다.

이상돈 의원은 축사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많은 규제법들이 생겨났으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해봐야한다"며 "정부는 좋은 규제를 해야한다"고 했다.

이정석 환경부 차관은 "2018년도에 시행되는 자원순환법의 하위법령을 만들어가야하는 시점"이라며 "여러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연맹활동 경과보고를 전하고 있는 조남준 공동대표

한국순환자원단체 총연맹 조남준 공동대표는 연맹활동 경과보고를 통해 "한국순환단체총연맹은 정부의 환경정책을 지원하고 재활용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로 2015년 7월 29일 법인설립 허가를 획득하고 53개 단체 1만 3천 161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순환단체총연맹은 관계 기관과의 정책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세부추진 기구로서 한국순환정책연구원을 설립한 바 있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현안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경과보고가 끝난 뒤에는 결의문 채택 및 구호제창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어 2부에서는 자원순환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자원순환 정책현황과 과제'를 발제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동구 과장은 "과거 자원순환 정책의 흐름이 80년대 '안전처리'에서 90년대 '재활용', 00년대 중반부터는 '자원순환'으로 바뀌어왔다"고 했다.

이를 통해 GDP대비 폐기물 발생증가율은 둔화되었고 이는 선진국에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총폐기물 발생량은 증가추세이지만 경제성장 증가비율와 비례했을때는 낮은 수치로 이런바 경제성장과 환경부담의 증가비율이 서로 연계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루에 1명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양도 대폭 감소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1인 배출량은 0.94kg이다. 이는 12년 일본의 0.96kg보다 더 감소한 수치다.

폐기물 처리구조 역시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전환되어 매립은 1996년의 39.7%에서 2013년에는 9.6%로 줄어들었고 재활용율은 54.9%에서 83.2%로 증가했다.

자원순환 추진과 관련한 정책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폐기물을 천연자원 대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 확보수단으로 활용 등 자원으로 인식하는 추세다.

기존의 관리방법이 무게를 줄이고 이를 재활용해 안전처리하는 3단계의 단순한 방식이었다면 현대적 관리방법은 5단계로 바뀌었다.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발생했다면 이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며 에너지를 회수하고 더 이상의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만 안전 처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EU등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EU 주요국중 독일은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 매립지를 모두 폐쇄할 예정이며 네델란드는 2010년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0.4%까지 줄였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은 2010년 일반폐기물 매립을 3.8%까지 줄였다.

대내 여건도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약 97%다. 광물자원 해외 의존도는 90%다. 단위면적당 총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을 기준으로 OECD 4위다. 미국과 비교해도 7배나 높은 수치다. 또한 매립장 잔여 사용년수는 약 13년에 불과하다.

하위법령을 입안하여 2018년 1월 1일 자원순환법이 시행될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은 폐기물에서 제외되고 자원순환산업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법적, 행정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부의 발제가 끝난 뒤에는 최주섭 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유기영 서울시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인례 녹색소비자 연대 공동대표, 김정대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장, 한준석 한국EPR자원순환연대 회장, 전국고물상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남준 회장 등이 등이 토론자로 발표를 이어갔다.

▲ 유기영 서울시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인례 녹색소비자 연대 공동대표 등 토론을 맡은 패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