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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한국, 전자쓰레기 수출 아시아권 2위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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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7월 12일부터 22일까지 제3세계 국가로 수출되고 있는 전자폐기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전자폐기물 처리 실태를 조사했다.
중국에서는 전자폐기물 무역의 중계 거점인 홍콩과 중국의 전자폐기물 중간 수집지역인 난하이, 전자폐기물의 최종 종착지이자 세계 최대 전자폐기물 처리도시인 꿰이위 지역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맨손으로 유가금속을 추출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노상에서 마구 소각하거나 투기하여 주변의 토양과 수질, 대기를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 환경성, 일본 최대의 가전제품 재활용센터 등을 방문하여 일본에 전자제품 재사용 및 재활용 현황과 전자폐기물 수출 관련 관리 대책 등을 파악하였다. 일본정부와 기업은 전자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적절한 방식의 수거와 재사용, 재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T산업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거래에 관한 바젤협약도 위반한 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은 전자폐기물을 수출하고 있다. 이제는 주변의 가난한 나라로 불법 수출되어 심각한 환경·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전자폐기물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본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자폐기물을 저감 시키고, △수거와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유해한 전자폐기물이 국외로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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