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힘 모아야

4대강 정비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을 정비한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국정 사업이었으며, 4대강 사업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며, 2008년 2월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한반도 대운하를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공식적으로 추진되려 하자, 시민단체와 진보진영 야당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타당성이 없고 환경만 망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려 하자, 2008년 6월에 일어난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분출되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파기하는 대신에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2008년 12월에는 공식적으로 4대강 정비 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며, 2009년 2월에 국토해양부 산하에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지고, 2009년 4월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2009년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고, 2009년 7월에 영산강 유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착공했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이 발표되자마자 진보진영 야당과 시민들은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를 지적하며 사업에 반대했고, 몇몇 사람들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덕분에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으며, 공사현장 곳곳에서 반대시위와 고공농성이 이어졌다. 그런 와중에도 공사는 계속되었고, 2011년 10월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완공을 선언한다. 2011년 4월 13일에는 지천 정비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지천 정비가 더 시급하다는 환경단체와 야당의 주장을 계속 무시하며 "4대강 사업만으로 지천의 수질과 수해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지천 정비 사업을 추가한 것이어서 환경단체들은 "순서가 뒤바뀐 사업"이라 비판하였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름의 장마 기간에 강수가 집중적이기 때문에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기가 어렵고, 홍수나 가뭄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정부는 1960년대부터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려고 하천 유역을 개발하고 정비해왔다. 민주당에서도 치수차원에서 진행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찬성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다만, 민주당이 말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역대 정권들이 치수 차원에서 계속 시행해오고 있던 하천 정비 사업을 의미하며,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밝힌 것에 따라 4대강을 정비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약 2년에 불과하다. 규모가 큰 하천 4개를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다. 

 특히 낙동강은 4대강 정비 사업으로 그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녹조류 발생문제가 더욱 심각해져서, 원래 녹조가 자주 발생하던 여름에는 더욱 심각한 규모로 녹조가 나타났으며, 기온이 크게 내려간 가을에도 녹조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보 건설로 인한 지하수의 수위상승 등 4대강 정비 사업의 부작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강으로 꼽히기도 한다.

 4대강 정비 사업이 과연 수해 방지에 기여를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일단 접어 두자. 다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함께 해결을 모색해야만 한다. 모 정치인의 주장처럼 축산분뇨가 문제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녹조를 제거해야 할 것이고, 4대강 사업이 문제라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녹조를 해결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