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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
<칼럼>공사장 소음진동 단죄 장인진 (본지 본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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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의 후폭풍으로 이어진 공사장 소음과 진동으로 가축피해 인정과 배상이 인용되는 등 환경분쟁위의 엄격한 심사가 관심을 끌고 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경북 영천시, 전남 영암군, 전북 정읍시 등에서 젖소 등 가축을 사육하는 피해농민들에게 잇따라 손을 들어주며 경종을 울렸다.
당시 박모씨 등 주민 7명은 도로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들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를 인정, 시공사로 하여금 6천여 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발파공사 등으로 가축폐사, 성장지연, 유·사산, 번식효율 저하, 우유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배상을 촉구했다.
각 사안별로 가축농가는 피해산정의 5,6배를 넘는 보상액을 요구했으나,관례와 같이 턱없이 낮은 보상가를 책정받기에 이르렀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 공사 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를 산출하고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피해인정 기준인 60dB을 초과한 축산농가에 대해 가축피해를 인정했다.
사람의 경우 소음도가 70dB(A) 이상일 경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만,가축은 사람보다 소음·진동에 민감해 60dB(A) 이상이면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피해현장 여건을 고려했다.
영천시 소재 축산농가는 70여 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도로공사로 인한 성장지연, 우유 생산성 저하, 폐사등을 주장,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했다.
축사에서의 평가소음도는 최고 70dB(A)로 나타나 피해율을 성장지연 7.5%, 우유생산성 저하 20%, 폐사 10% 등으로 하고 피해기간을 감안한 4천여 만원이 고작이다.
정읍시의 축산농가 2가구는 한우 2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유·사산, 번식률 저하, 성장지연, 폐사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축사에서의 평가소음도가 최고 63dB(A)로 나타나 피해율을 유·사산 2.5%, 번식률 저하 7.5%, 성장지연 7.5%, 폐사 2.5% 등으로 하고, 분쟁위의 피해액 산정은 1천400만원으로 정했다.
영암군의 축산농가 3가구는 한우 50여두, 돼지 5마리, 흑염소 18마리, 사슴 6마리를 키우며, 유·사산, 성장 지연, 폐사 등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다.
축사에서의 평가소음도는 최고 77dB(A)로 높게 나타나 피해율을 유·사산 및 성장지연에 대해 각각 30%를 인정하고, 6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이같은 실정에 일부 몰지각한 시행사와 시공사들은 도로 등의 건설공사시 가축피해를 입는 축산농가가 발생될 우려를 꼼꼼하게 살펴 시행과정에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축사 임시이전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사전대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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