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4년을 해부하다
2007대선과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미래, 녹색국가전략에 달렸다
2006년 한해의 환경운동 이슈와 성과를 정리하고, 환경정책의 방향과 환경운동의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환경보고서 2007」이 출간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한해의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뿐 아니라 2006년 가장 이슈가 되었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한미FTA에 관한 내용을 특집으로 구성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난 4년간의 내용 평가와 대안을 모색하고, 한미FTA 협상 과정 및 내용에 대한 평가와 환경과 농업분야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에 대해 전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3부 전망과 비전>에서는 2007년 대선을 바라보며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위해 자연생태, 농업, 경제, 남북협력, 에너지와 기후변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녹색국가전략이 제시되었다.
「한국환경보고서 2007」은 1부 환경현황, 2부 환경이슈와 성과, 3부 전망과 비전 등 총3부와 <특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사회연구소는 환경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한국의 환경질 현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환경신호등'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한국환경보고서 <1부 환경현황>에 수록된 것으로, 2006년 환경신호등의 전체 25개 환경지표를 분석한 결과, 더 나빠진 환경질을 나타내는 빨강신호등이 18개 지표, 개선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환경현황을 말해주는 노랑신호등도 6개 지표에서 나타났다. 긍정적 변화를 알리는 녹색신호는 단 1개에 머물러 우리 사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2부 환경이슈와 성과>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이슈가 되었던 환경현안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였다. 식품첨가물안전성 논란과 트랜스지방 퇴출 급물살, 한반도 기후변화 징후 본격화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었던 환경문제와 바이오디젤 상용화,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 전략환경평가제도 등 정책 및 제도의 변화와 한계점도 살펴보았다. 또한 또다시 강행되는 한탄강댐 건설계획, 17년 동안 표류하던 장항갯벌 매립, 인천계양산골프장 건설 계획 등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주의의 갈등 현장을 담고 있다.
<3부 전망과 비전>에서는 2007년 대선의 통합적 정책으로 녹색국가전략을 제시하며,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 분야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였다. 녹색국가전략의 총론으로 2007년 대선의 해, 녹색국가를 전망하며(정규호)를 담았다. 각론에서는 자연생태분야: 한반도는 모든 생명체가 상생하는 대지이다(이경재), 농업분야: 환경보전형 농업의 현실과 정책 과제(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정책팀), 경제분야: 녹색경제를 향한 모색: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최승국), 통일및남북협력분야: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손기웅),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분야: 기후변화문제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상헌)을 담고 있다.
올해 특집은 지난 2006년 주요 이슈가 되었던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한미FTA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집1>에서는 개발지상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전국을 부동산 광풍으로 내몰다(조명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왜곡된 결과, 특별법 난립을 낳다(임성희), 개발형 균형발전정책과 특별법:남ㆍ동해안발전특별법안과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의 법리 분석(전재경), 국가균형발전 정책 4년의 평가와 과제(강현수)를 담았다.
<특집2>에서는 한미FTA의 주요 경과 및 협상내용을 정리하고 환경과 농업분야의 의제를 집중 진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한미 FTA 를 통해 한국 과연 무엇을 얻었나(주제준), 환경ㆍ농업의제 집중진단1 우리의 밥상을 누구에게 맡기려 하는가(윤병선), 환경ㆍ농업의제 집중진단2 한미 FTA와 환경의 질(강상인)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가 1993년부터 매년 출간해온 <한국환경보고서>는 한 해 동안의 국내 환경이슈를 선별, 집약하여 전문가들뿐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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