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우, 직함생략) 정서용, Richard Baron, 김희집, Mahua Acharya, 이유수, 임원혁, 홍현종이 패널토론중이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 前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재단법인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신기후체제 하 저탄소 신산업 전략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세계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준비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정책 간 부정합을 진단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가장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2015년 국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교통포럼(ITF), 원자력기구(NEA)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정책 일관성 제고 방안'의 저자인 리차드 바론 선임컨설턴트를 초청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준비 동향과 해외 사례, 다양한 정책적 툴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였으며,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김희집 에너지신산업협의회 위원장, Mahua Acharya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보,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등 국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내에서의 저탄소 신산업 전략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리차드 바론 선임컨설턴트는 “2015년 보고서는 저탄소 경제 전환과 관련하여 혁신, R&D, 투자, 공공조달, 공공재원, 전력, 교통, 토지이용 분야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정책을 진단한 최초의 연구로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책 진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소집약적 경제 모델에서 탈피하려면 저탄소 기술의 혁신과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일관된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정책 간 부정합의 해결이 필수적이며, 특히 정책결정권자라면 이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 부정합의 일례로 법인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의 문제를 지적하며, “전 세계 자동차의 20%가 법인차량이며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인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은 간접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이며, 이는 연간 300억 유로에 이른다. 법인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은 결국 탄소배출을 많이 하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서용 교수는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한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개도국과 선진국에 따라 분명 다를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는 투자자와 비즈니스 모델을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을 수립하고, 기존의 산업들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과 정합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저탄소 기술 발전을 위한 초기 투자금을 모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리의 해외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이익이며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Mahua Acharya 사무총장보는 “문제는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 짜여져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몽골의 경우 금리가 너무 높아(18%) 신재생에너지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과 동시에 수출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작은 조치를 통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홍현종 사무총장은 “대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CEO들이 느끼는 가장 큰 리스크가 첫째, 인구 감소였고 둘째가 에너지․기후 이슈였다”고 소개하며, “대규모 자금을 가진 대기업과 기술혁신과 전환이 빠른 중소기업의 콜라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원혁  교수는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이 최우선적인 정책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책 간 부정합이 있어왔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평적으로는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에 탄소 부과금을 징수하고, 수직적으로는 청정기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운영해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수 실장은 “지금까지 저탄소 기술설비에 대한 투자는 주로 공급 측면에서 고려되어 왔는데, 이제는 수요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며,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가정내 태양광 발전과 같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고, 한국도 이에 부응하는 전력 시스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좌-우) 이유수, 정서용, Mahua Acharya, 유영숙, Richard Baron, 한덕수, 김희집, 임원혁 (직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