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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여름은 안전한가?한국시설안전공단, 우기대비 안전점검표 작성, 보급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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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6  09: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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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시엔 올해 들어서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다. 6월 중순에 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불과 5월 중순인 한창 봄의 녹음이 남아있는 시기에 이런 이상 기온현상이 일어남에 따라서 급속한 기후변화에 대한 재난발생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이상고온현상은 갑작스런 장마철이나 우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으며, 또한 지난 몇 년간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 및 게릴라성 호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옹벽․축대 붕괴, 비탈면 붕괴, 산사태, 건설현장의 가시설인 토류벽 붕괴 및 싱크홀 등 장마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86mm의 100년 만의 폭우가 발생하여 단 3일(7월26일~28)만에 집중호우의 기록을 갱신하였고,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었으며, 400여명이 대피하고 강남과 우면산 인근 아파트 2천 가구가 정전되었으며, 물이 나오지 않는 가구도 2만5천여 가구에 달했다. 이 당시 80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사망자 62명, 실종자 9명 이었고 주택 침수나 산사태로 3천 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택 만여채와 농경지 978ha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장마철에는 많은 강수량으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또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대규모 산사태나 옹벽․축대, 토류벽 등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2014년 7월 18일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건물높이 3층 높이의 화도중학교 옹벽이 무너져 흙과 펜스 등이 인도와 도로를 덮쳐 차량 2대를 파손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4년 9월 3일에는 집중호우로 창원 창곡산단 축대가 붕괴되어 축대 아래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 일하던 인부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4년 8월18일에는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터파기를 끝내고 골조를 올리는 중 토사가 무너져 붕괴사고 현장 주변 6차로 도로 400m에 대한 차량통행이 이틀째 전면 통제되어 인근주민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집중호우로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시설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붕괴한 것으로 나타났다. 꼭 장마철이 아니라도 게릴라성 호우에 의해 2015년 4월 20일 부산 주택가 절개지를 받치고 있던 20m가량의 옹벽이 붕괴되어 잠자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또 다시 전국이 싱크홀(지반침하)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싱크홀 의심지역에 대한 자료를 받아 위험도가 높은 144개 지역을 우선점검 하였으며, 올해에도 서울 제주도를 제외한 지자체로부터 취약지역 184개소, 약 400km개소의 점검 대상을 확정하여 올 3월부터 지반탐사를 실시 중이며,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6년 상반기 건설안전교육을 5월 중 5개 국토지방청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동안 건설안전정보시스템(COSMIS)의 건설사고 사례DB 축적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진단 경험을 토대로 옹벽․축대, 비탈면, 건설현장, 노후주택 등에 대한 우기대비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해당 홈페이지의 안전관리 우수사례>안전교육자료에 공개하고 있어 강영종 이사장은 지자체, 시설물 소유주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사고 없는 금년 여름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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