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3.3.23 목 16:55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1회용품 사용 등 신고포상금제 개선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5.25  09:10: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시(시장 최성)는 1회용품 사용 및 빈 용기를 받지 않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으로 건당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1회용품 등의 신고포상금제도는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을 규정한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을 월 5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개정하고 신고유효기간은 7일로 기간을 단축했다.

 월별 포상금 지급건수는 월3건 이하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빈용기 보증금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한 신고보상금 규정 등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및 빈용기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새만금 유휴지 활용 태양광 발전... 이산화탄소 19만 톤 감축
2
국립공원 김경순 상임감사, 지리산국립공원 ‘청렴간담회 및 현장점검’실시
3
산업교육연구소, 바이오 기반 산업소재 성공사례와 사업전략 세미나
4
마포구, '기피시설 백서 편찬위원회' 출범
5
수도권매립지공사,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6
한국환경공단 부울경환경본부, 공동주택 폐가전 수거 활성화 협약
7
서울시, 20일부터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8
서울시,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 시행
9
‘제40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10
일산소방서, 일산킨텍스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주)쎄니팡, 세계 최초 상수도관 ‘질소세척공법’ 기술 상용화

(주)쎄니팡, 세계 최초 상수도관 ‘질소세척공법’ 기술 상용화
“상수도관 세척에 순도 99.9%의 질소 기체를 사용하는 기술이 상하수도 업...

식사동 낙후지역(고양공단 인근) 환경개선 요구

식사동 낙후지역(고양공단 인근) 환경개선 요구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과 레미콘 공장 등이 위치한 경기 고양시의 한 공장 밀집 지역 주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3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