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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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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황사가 많이 발생하고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기간(’07.3.19~5.12, 8주간), 16개 시·도(시·군·구)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약 36,000여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 등 14,008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98개 위반업소를 적발(위반율 5.7%)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야적물 덮개 훼손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 271건(34.0%),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344건(43.1%), 운송차량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153건(19.2%) 등이며,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356건 : 295백만원)하고, 125개소는 고발 조치를 병과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1회 위반 -0.5점, 2회이상 위반 -1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번 비산먼지발생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 시행(‘06.12.30)에 따라 한층 강화된 벌칙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문 인·허가 신고 등의 행정관련 개선사항으로「대기환경보전법」제24조를 개정(‘07.5.17)하여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 신고시 방음시설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를 동시 이행한 것으로 의제처리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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