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수입 폐기물 관리강화를 통해 폐기물 불법 수입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입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 불법 수입 의심업체 점검, 방사능 오염 조사 등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폐기물이 국내 반입 후 실시된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불법수입폐기물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사․차단하기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였다.

 먼저 관세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수입폐기물 등을 세관에서부터 철저히 검사․차단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 수출․입 의심업체 등을 대상으로 통관 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다음으로 유관기관인 관세청과 협업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정보교류 활성화, 세관공무원 대상으로 폐기물 수출․입 절차 등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관세청 합동점검 및 담당공무원 교육은 4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합동점검은 이달부터 반기 1회 진행하며, 불법 수출·입 의심업체, 일본산 폐기물 등을 대상으로, 현장(보세구역)에서 폐기물 여부, 방사선 오염 여부 등을 조사한다.

담당공무원 교육은 안내자료 배포와 현장교육을 병행할 계획으로,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절차, 폐기물 판별법 등에 관한 안내자료는 25일부터 세관공무원 등에게 배포되며, 현장교육은 관세청과 협의 후 진행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입 폐기물 관리강화를 통해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여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합동점검, 정보공유 등 기관 간 협업은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하는 정부3.0 가치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