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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태평양 다랑어류 자원보존 채택 무산 최장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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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 횟감용 다랑어 어장인 동부태평양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자원에 대한 2008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자원보존조치는 남미와 EC 중심의 선망어업국과 우리나라 일본 등 연승어업국간의 극심한 의견 대립으로 채택이 무산되었다.
지난 6월 25일 6월 29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75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에서 2006년 자원평가결과를 근거로 현수준의 어획노력량을 유지할 시에는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에 대한 보존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자원평가 작업반의 권고안에 따라 기존의 2004-2006년간의 자원보존 결의안(C-04-09)을 대신할 새로운 자원보존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었다.
총회에 앞서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미국 라호야에서 개최된 자원평가 작업반회의에서는 동부태평양 황다랑어 자원상태는 2002년 이후의 자원가입률이 1985-2002년의 평균치 이하로 지속되고 있어 어획량의 감소가 예상되고, 2007년 초기의 선망선의 어획능력은 2004-2006년에 비하여 7% 증가되었으며, 자원회복을 위하여 현행 금어기간(42일)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눈다랑어 자원은 과잉 어획되었고, 현수준의 어획노력을 유지할 시에 2010년 이후에는 자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연승어업에 의한 눈다랑어 어획량은 결의안(C-06-02)에 따른 제한량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나 선망선 어획능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평균최대지속어획량을 유지하기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FAD(어류유집장치)에 의한 소형눈다랑어 어획이 자원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고 현수준의 어획능력을 현행의 83% 수준으로 17% 감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미국, 스페인, 에콰도르, 멕시코로 대표되는 선망조업국들은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자원평가의 불확실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자료부족을 이유로 자원평가결과 및 권고안과는 상반되는 선망 TAC 및 어획능력은 상향조정한 반면 연승조업국의 TAC 삭감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제안서를 제출하여 연승조업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의견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선망선 조업은 확대한 반면, 주요 연승 4개국의 현행 눈다랑어 어획 제한량에 대한 일방적인 어획능력감축(현행 대비 17% 감축)은 자원보존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눈다랑어 선망 및 연승어선에 대한 TAC는 현재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04-2006년간의 어획량제한 결의안 채택시 논의된 TAC가 기준임을 언급하고 최근 어획량을 기준으로 한 동일비율의 감축 제의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양측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정치적인 타결에 의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원양연승조업국과 선망조업국 및 연안국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금년 10월중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2008～2010년간의 새로운 보존조치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0월중 특별회의에서도 일본, 대만 등 연승어업국과 공동보조를 통해 선망어업 노력량의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장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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