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을 조기 추진키로 했다. 노후도, 누수율이 심각한 시·군 지역 노후 상수관망, 정수장 개량을 내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유일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을 일부 국고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28.8%) 및 시·군 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1단계로 내년부터 군(郡)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 검토를 거쳐 시(市)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 지역 20개소 내외를 선정해 금년 중 자체 설계를 추진토록 하고, 내년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은 환경부에서 지자체 요구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된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환경부 황석태 수도정책과장은 “국고지원을 통해 노후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누수 차단 등으로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지역 SOC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상수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내 신규 개발된 관련 제품·부품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해 물산업 성장기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