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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
<칼럼>국공립 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비애!!! 이진우(본지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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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각부처마다 크고 작은 연구기관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중 과반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직급에 따라서 조사연구직과 전문연구직으로 구분이 되어지며, 이렇게 분류된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정규직 연구원들과 대부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지만 대우면에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매월 받는 월급의 경우 동일한 자격의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2/3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게다가 정규직의 경우는 기본적인 급여는 물론 연말의 성과급을 포함한 각종수당을 지급 받으면서 장래도 보장된다. 그렇지만 계약직인 비정규직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됨은 물론 장래에 대한 불안감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항상 고려하면서 생활해야만 한다. 둘째, 계약기간에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큰 차이를 보인다. 정규직은 정년을 보장받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1년씩 계약하는 경우가 드물다.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6개월 또는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 그리고 정규직이 되어야만 누릴수 있는 많은 혜택들이 비정규직이기에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셋째, 근무중이거나 퇴직후 증빙서류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예로, 재직중 또는 퇴사후 본 기관에서 관련서류를 증명 받아야 할 경우, 비정규직의 서류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가 아닌 “근무사실확인서”라는 사회에서는 듣지고 보지고 못한 서류가 발급이 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가장 큰 비애는 각종 보고서 및 논문과 관련된 실적물에 대한 사항들이다.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가장 큰 보람은 실적을 많이 쌓을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급여와 여러 가지 조건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기를 희망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대마저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고서나 논문에 들어가는 이름은 정규직, 보고서 작성자, 참여한 연구원순이다. 정규직은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부서장의 재량에 따라 대부분 이름이 들어가지만, 비정규직은 보고서나 논문이 발간되는 시점까지 근무하여야만 이름이 들어간다. 비록 보고서나 논문에 끝까지 관여를 하였더라도 발간되기 전에 퇴사했거나 퇴사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름이 삭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우에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많이 애용하는 말이 있다. “일할때는 대학원생들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고, 급여를 받을때는 일용직처럼 받는다” 이것이 바로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실태이다.
정규직 연구원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게 받고 있음은 물론, 언제 퇴사 압력을 받을지도 모를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이대로만 두고 볼것인가! 지금이라도 수년간 묵묵히 자신의 맡은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아가 더 이상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이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 및 상기한 관행들을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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